지원사업 상세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
![[대전] 2025년 7차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썸네일](https://d2fqc3jz2k65et.cloudfront.net/prod/generated-images/42e1e5eb-34c2-4561-b57c-b47d8fa50f1e.png?f=webp&q=80)
대전광역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'K-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대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무단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.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대전광역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력하여,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소중한 상표 및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. 본 사업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.
본 사업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, 브로커에 의해 선점 당하는 등의 분쟁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를 통해 K-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,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상표 무단 선점, 위조상품 유통, 형태 모방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. 지원 유형 및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구분 | 지원 유형 | 지원 한도 | 정부 지원 비율(총 사업비 기준) |
|---|---|---|---|
개별 대응 | 일반 제조 분야 IP 보호 | 최대 1,200만원 | 소기업 70% / 중기업 70% / 중견기업 50% |
개별 대응 | 콘텐츠 IP 보호 (현행 보호) | 최대 1,200만원 | 소기업 70% / 중기업 70% / 중견기업 50% |
개별 대응 | 콘텐츠 IP 보호 (장기 전략) | 최대 4,000만원 | 소기업 70% / 중기업 70% / 중견기업 50% |
개별 대응 | 상표 무단 선점 대응 (패스트트랙) | 최대 4,000만원 | 소기업 70% / 중기업 70% / 중견기업 50% |
개별 대응 | 위조/형태 모방 대응 | 최대 4,000만원 | 소기업 70% / 중기업 70% / 중견기업 50% |
공동 대응 | 상표 무단 선점 대응 | 최대 6,000만원 | 70% |
공동 대응 | 위조/형태 모방 대응 (일반형) | 최대 6,000만원 | 70% |
공동 대응 | 위조/형태 모방 대응 (민관협력형) | 단계별 최대 1억원 | 70% |
기업분담금: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기업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합니다. (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)
지원 한도: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 이내, 최대 3년간 총 6회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: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
참고 사항: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은 공고 원문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 기간: 2025년 8월 22일 (금) ~ 2025년 9월 18일 (목)까지
접수 방법: 온라인 접수 (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)
제출 서류: 모든 첨부 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제출해야 하며,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청: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
신청 서류 접수
사전 검토
선정 심사 (서면 또는 발표 평가)
선정 결과 통지
기업 부담금 납부
3자(보호원-선정기업-수행기관) 협약 체결
※ 상표 무단 선점 대응(개별) 유형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'패스트트랙'으로 운영되며, 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본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.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업 유형 | 문제 상황 | 지원 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A사 (펩타이드 의약품) | 중국 업체의 특허 침해 및 온라인 무단 판매 | 침해 증거 수집, 특허 침해 분석, 경고장 발송 지원 | 중국 업체 침해 사실 인정 및 판매 중단, 물품 전량 폐기 |
B사 (패션 기업) | 중국 내 위조상품 대량 유통으로 인한 피해 | 공동 대응 지원, 현지 실태 조사 및 증거 수집, 법적 대응 방안 마련 | 위조상품 약 3만 개 압수 및 주범/공범 5명 체포 |
프리닉스(주) | 미국 수출 중 NPE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피소 | 분쟁 분석 및 전략 도출, 협상 지원 | 7개월 만에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소송 취하 |
팅크웨어 | 블랙박스, 내비게이션 수출 과정에서 특허 분쟁 발생 | 분쟁 대응 전략 지원 및 동종 기업과 공동 대응 | 분쟁 리스크 극복 및 2023년 약 900억 원 수출 실적 달성 |
사업 총괄 (한국지식재산보호원): K-브랜드 분쟁 대응실 (1600-8145, ARS 4번 / kbrand@koipa.re.kr)
대전 지역 문의 (대전테크노파크): 042-930-4813
인기 게시물을 불러오는 중...
[지원사업 요약] 대전광역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'K-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대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무단 선점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.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